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9. 15.(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8. 18.

나. 제 안 자 : 김성준 의원 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8. 19.

라. 상정일자 : 제265회 임시회 제5차 위원회(2020. 9. 15.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성준 의원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고 정책변화에 따라 확대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여 영유아 보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변경

(안 제4조)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확대 규정 마련 (안 제5조)

3.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 기간 : 2020.8.25. ～ 9. 4.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3039(2020.9.2.)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5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① ...(중략)... 4. 관할 지역의 군ㆍ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상 교육, 실적관리 및 지원 5. 보육·가정양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아이사랑꿈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관리 7.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① ...(중략)... 4. 관할 지역의 군ㆍ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상 교육, 실적관리 및 지원 5. 보육·가정양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아이사랑꿈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관리 7.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육아 돌봄 공간으로, ㅇ 개정안에 따르면「영유아보육법」제7조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관리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또한, 제5호에서 “보육·가정양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있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에 관해 별도로 기술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

○ 인천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2020.9.4.) - 안제5조제6호 중 ‘공동육아나눔터’ 제외요청

4.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제안 배경

○ 본 개정조례안은 2019.6.25.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일시보육 서비스’를 ‘시간제보육 서비스’로 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9조3제1항에 맞도록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또한,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2019.12.30.)으로 법에 따라 설치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김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8월 2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제26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에 따른 무상보육 및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종류, 지원대상, 지원방법,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①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표자의 경력사항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ㆍ단체 등의 보육 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ㆍ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

7. 향후 5년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를 포함한다)

2.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안제4조는 기존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4조제1항 중 “일시보육”을 “시간제 보육”으로 하고, 제2항 중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기존 조례 제4조제1항에서 적용하고 있는「영유아보육법」제26조의2제1항은 ‘일시보육 서비스’의 명칭을 현장에서 사용하는 명칭인 ‘시간제보육 서비스’로 2018년 12월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역시 2019년 6월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개정하려는 사항임.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각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 12. 8., 2013. 12. 4., 2019. 6. 4.>

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1의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또한, 안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과 같은법 시행령에는 별도의 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9조의3제1항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를 관할 시ㆍ도지사 및 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를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개정(2018.2.28.)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령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 안 제5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 안제5조는 기존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5조 중 “보육교사”를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제2호에 ‘대여’를 ‘등의 대여’로 규정하였으며, 실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제4호부터 7호까지 규정하여 구체적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음.

▶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신구 조문 대비표(안제5조 관련)

기존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개정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1. 보육교사 대체인력 운영 2. 가정 양육 지원을 위한 장난감 대여 3. 제8조에 따른 부모교육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1. 보육교직원 대체인력 운영 2. 가정 양육 지원을 위한 장난감 등의 대여 3. 제8조에 따른 부모교육 운영 4. 관할 지역의 군ㆍ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상 교육, 실적관리 및 지원 5. 보육·가정양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아이사랑꿈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관리 7.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유아보육법」제2조(정의)에서는 ‘보육교직원’을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육교직원’의 범위 내에 ‘보육교사’가 포함된 개념이며,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교사’ 대체인력 외에 ‘조리원’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현 실태에 맞도록 안제5조제1호를 ‘보육교직원’으로 확대하여 규정하려는 사항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19., 2011. 6. 7.>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 또한, 안제5조제2호에서 가정 양육 지원을 위한 장난감 ‘등의 대여’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난감 외에 도서, 영상물 등을 대여하고 있어, 향후 가정 양육 지원을 위한 다양한 물품 대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안제5조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2020.1.10.)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책자에 시ㆍ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로 제시되어 있고, 현재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역할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군･구 센터 대상 교육, 실적관리 및 지원 ⦁시도 센터와 시군구센터 간 정기적인 회의 구성 및 관리 ⦁특수사업 매뉴얼 개발, 자료제작 등 지자체 특수사업 총괄･지원 ⦁지역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가 인력풀 구축 등 시･군･구 센터 지원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등 시군구센터 미설치 사각지대 지원	⦁시･도 센터 교육, 회의 등 참여 및 지원, 협력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상담 등 어린이집 지원 서비스 제공 ⦁영유아 보호자와의 연계 등 가정양육 지원서비스 제공 ⦁다른 육아관련 기관과의 정보교류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관리 ⦁이용자의 욕구조사 등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정보수집

【출처 : 보건복지부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 안제5조제6호는 인천시 특색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아이사랑 꿈터’의 위탁 운영을 위한 근거규정으로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7조(꿈터 운영ㆍ위탁 등)제1항에서 「영유아보육법」제7조에 따라 설치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사항임.

제17조(꿈터 운영ㆍ위탁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영유아보육법」제7조에 따라 설치한 가정양육사업 전담 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ㆍ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3조)

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1의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아이사랑 꿈터’는 인천형 공동육아ㆍ돌봄 지원시설로 만 0세～5세이하의 미취원 영아 또는 어린이집 보육이 종료된 이후 부모와 함께 놀이ㆍ체험학습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난 2019년 12월 2일 남동구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서구와 미추홀구에 각각 1개소씩 설치되어 총 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영유아 부모들이 가정 가까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및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유휴공간, 폐원 어린이 집 등을 활용하여 2023년까지 100개소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아이사랑 꿈터’추진 계획(누계)

[단위 : 개소]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아이사랑 꿈터	21	50	70	100

※ 당초 2020년 누계 30개소 설치 → 21개소 설치로 감소(코로나19 여파)

-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4조에 따르면 시장과 군구·구청장은 꿈터를 설치할 수 있고, 시장은 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꿈터의 물품구매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인천시와 각 군·구 꿈터의 설치와 운영, 위·수탁 관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 한편,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여성가족부는 안제5조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돌봄지원법」제19조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육아돌봄 공간으로 개정안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또한,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와 부모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안제5호에 ‘보육ㆍ가정양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별도로 기술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임.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안부칙 제2조

- 안부칙제2조는 현재 위탁기관의 위탁기간이 2018년부터 2020년 12월에 종료되는데 기존의 계약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조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안 제5조 제2항을 신설하고, 표현의 명확성을 위해 부칙 제2조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1부.

4. 신·구조문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 각호를 제외한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6호를 삭제한다.

같은조 제7호를 6호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아이사랑꿈터의 관리 및 운영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안부칙제2조 중 “위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계약하는 때”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에게 법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시간제보육 -----------------------------------------------------------------------------------------------------------------------------.	제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법 제51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② ---------------------------------------------------------------------------------------------------- 5년 ----------------------------------------------.	② (개정안과 같음)
제5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 제13조에 따른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	제5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① (개정안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음)
1. 보육교사 대체인력 운영	1. 보육교직원 ---------	1. (개정안과 같음)
2. 가정 양육 지원을 위한 장난감 대여	2. ------------------------ 등의 대여	2. (개정안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4. 관할 지역의 군ㆍ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상 교육, 실적관리 및 지원	4. (개정안과 같음)
<신 설>	5. 보육·가정양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개정안과 같음)
<신 설>	6. 아이사랑꿈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관리	<삭 제>
<신 설>	7.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개정안 7호와 같음)
<신 설>	<신 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아이사랑꿈터의 관리 및 운영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개정안과 같음)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에 대한 적용례) ---------- ---------------------------------------------------계약하는 때------- -----.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일시보육”을 “시간제보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5조 각호를 제외한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보육교사”를 “보육교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대여”를 “등의 대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할 지역의 군ㆍ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상 교육, 실적관리 및 지원

5. 보육·가정양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아이사랑꿈터의 관리 및 운영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계약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에게 법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시간제보육 -----------------------------------------------------------------------------------------------------------------------------.
② 시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법 제51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② ---------------------------------------------------------------------------------------------------- 5년 ----------------------------------------------.
제5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 제13조에 따른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① ---------------------------------------------------------------.
1. 보육교사 대체인력 운영	1. 보육교직원 ---------
2. 가정 양육 지원을 위한 장난감 대여	2. ------------------------ 등의 대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4. 관할 지역의 군ㆍ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상 교육, 실적관리 및 지원
<신 설>	5. 보육·가정양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신 설>	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아이사랑꿈터의 관리 및 운영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계약하는 때부터 적용한다.